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줄어들었다. 연평균 3.1% 씩 감소하는 추세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당장 인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 저출산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저출산 때문에 경제 활력과 국가 경쟁력이 줄어들며, 생산 가능 인구가 부담해야 할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셋째,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사회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양육 비용 지원을 늘러야 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54.1%)이다. 출산 후 지불해야 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육 비용을 지원하면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출산을 한 신혼 부부에게 아기를 낳은 후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00SGD(한화 약 255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아기를 얻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어야 한다.
둘째, 돌봄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의 사람들은 ‘양육 시간 부족’을 이유로 출산을 꺼려한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4시간 어린이집’과 같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야근이 많은 한국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새벽에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야근이 끝나면 아이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모는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임 시술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은 국가 지원을 받더라도 나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운이 없는 경우 성공까지 천 만원 넘게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난임 부부가 출산을 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 600~700만원 정도 드는 시술비용을 나라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현재 5200만 명의 인구는 90년 후 33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 국가적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랑스는 정부의 생활비 지원, 보육 서비스, 출산 휴가 제공 등 덕으로 1980년대 0.82였던 출산율을 2000년대에는 2.02로 올렸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