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 비상 계엄 사건을 접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믿음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된 후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다.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치른 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이 행동을 막기 위해서 혁명을 4.19 혁명을 일으켰다. 4.19 혁명에서 이승만 정부는 김주열 열사를 죽이는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국민은 끊임없이 싸워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통해 독제 체제를 구축하고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박정희가 부하에게 살해당한 후, 12.12 군사 정변으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다. 전두환은 더 강력한 독재 체제를 만들고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전두환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를 한 운동이다. 전두환은 이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보내 시민들을 제압하려 들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정부에 맞섰다. 5.18은 계엄군에게 잔인하게 진압되었지만, 그 후 이어진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서 박종철과 이한열의 사망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일어나면서, 전두환 정부는 무너졌다. 그 후 6.29 민주화 선언과 함께 노태우가 새로이 당선되었지만, 노태우도 전두환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였으므로 그의 당선은 온전한 민주화는 아니었다.
그후 김영삼은 3당 합당을 통해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김영삼은 군사 독재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당황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은 군대에게 특정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등이 체포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에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정확한 명분 없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헌법을 위반한 행동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4항에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로 군대를 보냈다. 따라서 이번 비상 계엄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봐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이 조기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2시간 34분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따라 해제되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국회, 정부, 법원으로 권력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 때문이었다. 시민들은 윤석열 비상계엄에 강렬하게 항의하고 거리에 나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시위했다. 만약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조기에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떄문에 시위를 한 것이다.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투표 결과가 내 인생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누가 뽑히든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저 대통령만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판은 우리와는 먼 다른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배송되는 대통령 후보 펨플릿과 대선 방송만 재미있게 봤을 뿐, 선거 과정은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정치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치는 우리의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번 비상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체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억압받고 권리와 자유를 뺴앗겼을 수도 있다. 캄보디아의 전 총리 훈 센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라나리드 총리를 축출하고 독재자로써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라나리드 세력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지속했다. 또한 부정선거에 국민이 항의하자 이들을 탄압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조지 오웰의 책 ‘동물농장’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았긴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온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았기면,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앞으로 나는 정치와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다.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알고, 지키려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려고 할 때 문제를 알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