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과 기본권
a.
인권: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천부 인권)
b.
자연권: 국가와 법 이전에 보장된 권리
c.
보편적 권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
d.
헌법: 모든 법과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함
i.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평등권 | 모든 국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사회권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
청구권 |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
국가는 국가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1.
인권 침해와 구제
a.
인권 침해: 개인이나 국가 기관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i.
원인: 고정 관념 편견 잘못된 사회 관습 불합리한 법과 제도
b.
인권 침해 구제 방법
i.
국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기
2.
근로자와 노동권
a.
근로자: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근로의 권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 |
단결권 | 조합을 만들고 가입 활동할 권리 |
단체 교섭권 | 노동 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을 바꿀 권리 |
단체 행동권 | 투쟁 행위를 할 권리 |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국회의원 | 대통령 | 판사, 검사… |
입법: 법을 만듬 | 행정: 법을 다룸 | 사법: 법을 가지고 판결 |
1.
기업과 사회
a.
기업: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
2.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장소
a.
생산물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
b.
생산 요소 시장: 생산에 필요한 요소 거래
3.
수요와 공급
a.
수요: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욕구
b.
공급 판매자가 팔고자 하는 욕구
c.
수요량은 구매하려는 양
가격 상승 시 수요량 감소
가격 하락 시 수요량 증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d.
공급량은 판매하려는 양
가격 상승 시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 시 공급량 감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정비례 관계
4.
시장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균형
5.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의원인
수요량의 변화 요인 | 공급량의 변화 요인 |
소득의 변화 |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
인구 수의 변화구 수의 변화 | 공급자 수의 변화 |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
1.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
a.
(시장 거래가 없는 가사 노동 봉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2.
국제 거래: 국가 간에 상품고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일
3.
WTO: 세계 무역 기구
4.
FTA:자유 무역 협정
5.
국제 사회의 갈등과 해결
a.
외교:국가가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모든 행동이다.
b.
세계 시민 의식: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6.
국가간의 갈등해결
a.
독도(일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b.
동북 공정(중국)은 고구려, 발해, 고조선을 중국의 역사라고 우긴다.+
7.